서울 빠진 '뉴딜사업' 논란…도시재생하면 집값 오른다?

【 앵커멘트 】
정부가 50조 원을 투입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죠.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서울은 이 정책 대상에서 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래된 단독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서울 도심.

이런 '저층 주거지'는 서울 전체 주거지의 3분의 1인 111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전국적으로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해 이런 열악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정부가 서울을 투기과열지구로 정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노후된 주거지를 재생해 비싼 아파트에 갈 필요가 없게 만들면 되레 부동산 가격이 잡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강희은 /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장
- "도시재생을 제대로 하게 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토부는 투기 우려를 간과할 수 없다는 태도입니다.

▶ 인터뷰 : 윤의식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기획총괄과장
- "강북에 투입한다고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시장과 도시재생 사업은 어찌 보면 미묘한 긴장 관계가…."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묻히지 않도록 투기유발 요인을 선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이영은 /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부동산 시장 가격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주거복지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사업이 세심하게 발라지면서 진행이 됐다면…."

도시재생과 집값 상승은 연관성이 약하다는 학계의 의견도 나오고 있어 뉴딜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