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지포 2017] 인공지능 시대 실업 우려…기본소득 필요한가? 당신의 의견은?

◆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신기술이 두렵다. 로봇에 의해 우리가 대체될 수 있다."(릴리 리우 CCTV 앵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로봇의 출현으로 언젠가 인간이 기술적 실업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기술적 실업에 맞서 의식주는 물론 교육까지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여 관심을 모았다.
17일부터 사흘 동안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과 신라호텔에서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번영을 향해(Inflection Point : Towards New Prosperity)'를 화두로 열리는 세계지식포럼 둘째 날인 18일 '기본소득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세션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릴리 리우 CCTV 앵커가 좌장을 맡았으며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에 대한 연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칼 프레이 옥스퍼드대 마틴연구소 교수와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의 저자 루트거 브레그만, '2030 고용절벽 시대가 온다'를 쓴 이노우에 도모히로가 토론자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루트거 브레그만은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브레그만은 "기본소득 도입이 비용 측면에서 너무 비싸서 부담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지만 빈곤에 따른 헬스케어(의료) 비용 발생을 따져보면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비용과 얼추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그는 특히 어느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기본소득에) 가장 흔한 반대 의견은 사람들이 게을러 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공짜 돈을 받아갔더니 더 열심히 일했다"고 소개했다.
이노우에 도모히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범용 AI시대가 오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기술적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의 일을 AI가 완전히 빼앗아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찾을 수조차 없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프레이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레이 교수는 판사를 예로 들면서 "(범용 AI시대가 온다고 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자동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인간 노동력이 (AI와 비교해)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전종헌 기자 / 박진형 기자 /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