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세지포] 마크 스태빌 인시아드대 교수 "부의 불평등으로 사회 이동과 기회의 균등성 감소"

◆제18회 세계지식포럼 ◆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계층간 이동과 기회 균등이 상당히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크 스태빌 인시아드대학 교수는 17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8회 세계지식포럼에 연사 참석해 '소득 불평등, 빈곤 및 사회적 이동성의 원인과 결과'라는 주제의 강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전세계 국가들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폭락한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국가별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스태빌 교수는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준비해온 발표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잘 보이는지 질문을 하며 그래프를 통해 과거부터 국가별로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됐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제시된 평균소득성장률을 하위 99%와 상위 1%를 나눠서 살펴보면 계층 간 경제력 회복이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상위 1%로 경제력이 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태빌 교수는 부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2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개발도상국에 설비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익이 본사가 있는 본국으로 몰려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전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보편적으로 고등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만 수익이 창출되는 점도 불평등의 격차를 더욱 넓혀 놓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스태빌 교수는 교육의 불평등 역시 계층 간의 이동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부터 교육이 계층 간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지만 그 자체가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해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지어 최근에는 학력향상을 위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 대비 교육비를 8배 이상 지출했다는 점도 확인했다"며 "과거와 달리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태빌 교수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태빌 교수는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과거부터 수 십 년 동안 작동해온 수단이긴 하지만 누진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부유층에서 거둔 세금을 이용해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e is
마크 스태빌은 인시아드 대학의 '부의 불평등' 분야 석좌교수이자 경제학 교수이다. 그는 대학 에서 부의 불평등 연구를 위한 제임스 M.& 캐스린 D. 스톤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스태빌 교수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토론토대학교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대학원의 설립이사를 역임했고, 로트만 경영대학원 경제학 및 공공정책 교수도 역임했다. 최근 스태빌 교수는 불평등, 빈곤, 아동 보건, 조세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배윤경 기자 / 윤슬기 기자 / 사진 = 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