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타워크레인 안전성 확보해 중대재해 예방

청와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예방대책을 특별히 논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에만 6명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지난 10월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했다"고 염려했다. 이같은 동일 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날 청와대 차원의 논의가 있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의 최우선 가치"라며 "그간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 등 투트랙 정책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주체별 안전관리 관리책임 명확하게 부여하고,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