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총선..'경제 살리기' 본격화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살리기, 이른바 MB노믹스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수경기 촉진을 위한 금리인하를 비롯해 각종 기업규제 완화가 예정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물가 관리에서 내수 활성화로, 안정 보다는 성장으로.'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감세와 기업규제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 김규옥 / 기획재정부 대변인
-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과 입법 조치가 필요한 각종 규제완화 시책이 보다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에서 22%로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최저 세율 역시 10%에서 5%로 내리는 안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앞당겨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올 상반기 내 폐지도 큰 문제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성장'과 '내수촉진'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인하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 한상곤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연초보다는 국내경기 상황이 안좋아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요 많기 때문에 한은에 대해 금리인하 압력 강해질 것이다."

서민들을 위한 감세도 본격 논의됩니다.

한나라당이 이미 발표한 소득세율의 구간별 1%P 인하안은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즉 물가 상승률을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하는 제도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물가고를 감안한 일부 생필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안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여전히 신중론에 무게가 실립니다.

총선으로 들뜬 시장이 안정돼야 부동산 취.등록세와 양도세의 인하,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내내 논란의 핵이었던 대운하 건설도 일단 공론화의 기틀은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아직 반대 여론이 크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호진 / 기자
- "18대 총선이 끝나면서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MB노믹스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불안은 MB노믹스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로 계속 남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