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홍보 강화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손수 제작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 분량의 팸플릿을 통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팸플릿에는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일본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다며 일본 측 입장만을 밝혀놓았습니다.






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여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한국
측으로부터 제시돼 있지 않다"고 강변하는 등 일본측 입장만을 여과없이 담고 있다.

또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
지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다.


더욱이 외무성 스스로 올들어 "한일 신시대가 열렸다"고 공언한 가운데 나왔다
는 점에서 일본측에 대한 비판론도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과거사에 대한 인식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중국과 갈등을 빚어왔
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에 이어 집권한 후
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아시아 외교 중시'를 천명하며 한.중
과 관계개선 의지를 밝히고 그런 제스처를 취해 온 바 있어서 외무성의 의도가 주목
된다.
특히 그동안 일본내 독도 영유권은 주로 전.현직 각료 개인의 발언이나 시마네(
島根)현 등 지자체가 강력하게 제기하고 외무성은 갈등 확산을 막아 왔던 쪽이 일반
적인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외무성이 직접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