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컨퍼런스 "주식시장 발달할수록 혁신적인 국가"

국내 주식시장은 중소기업보다는 중견·대기업 위주로 상장돼 있어 자본시장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상장 기업들은 회계 이익의 질이 낮은 데다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주요국 대비 낮은 가치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시장과 비교할 때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상장 비중은 낮은 대신, 중견·대기업의 상장 비중이 높아 성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한국시장에서 2001년 이후 신규 상장 기업은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이를 정도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장이 활발했지만, 이미 성장한 이 기업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기존 상장 기업 대비 낮았고, 이는 곧 증권시장 성장 지체와 주가지수 정체를 야기시켰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또 다른 원인으로 회계투명성을 나타내는 회계이익의 질에 주목했다. 그는 "회계이익의 질과 지배구조 설문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교 대상인 42개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해 있다"며 "가령 수익성과 성장성 등 다른 조건이 유사할 경우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시장일수록, 지배구조 설문평가 결과가 좋은 국가일수록 가치평가지표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국내 상장 기업의 경우 회계이익의 질이 낮고 지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연구개발(R&D)투자, 특허출원, 과학기술 관련 학술문헌 출판 등 혁신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 혁신활동이 활발한 국가일수록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기술혁신이 생산성 증대 및 제품·시장 창출로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 기반 금융보다 주식시장을 통한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세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미공개 정보 유출 사례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꼽으며, 형사적 제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의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특히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의심 거래에 대해선, 공매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핀셋규제'로 대응하는 한편, 공시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상장 기업들의 내부통제 강화와 공정공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전문 최고경영자(CEO)의 잦은 교체와 짧은 재임 기간으로 한국 증권업의 장기적 성장과 차별화된 역량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사진)은 "한국 경제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선 상당 부분 자본시장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곧,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자금의 공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금융,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은퇴자금 마련 외에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은 자본시장에 맡겨진 중요한 임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