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멀미약으로 시력 장애 '꼼수' 병역기피 잇따라
입력 2017-09-17 19:30  | 수정 2017-09-17 20:23
【 앵커멘트 】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게 바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이른바 병역 기피입니다.
별의별 방법이 다 동원되는데 눈 위에 멀미약을 붙여 동공 장애로 면제를 받으려는 방식까지 동원됐다고 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시중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한 멀미약입니다.

귀 밑에 붙여 신경을 일정시간 마비시키는 멀미 방지용이지만 일부는 이를 엉뚱한데 사용해 왔습니다.

지난 2014년 현역 대상 20대 이 모 씨는 키미테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이용해 병역회피를 시도하다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응수 /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교수
- "(키미테에 들어 있는) '스코폴라민'이라는 성분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동자가 커질 뿐만이 아니라 조절력을 마비시켜서 가까운 데를 보기 힘든 노안과 같은 증세가…."

약 효과가 오래가진 않는만큼 입원을 시켜 확인하면 곧바로 적발되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꼼수를 부리다 들통난 겁니다.


이런 수법을 포함해 지난 5년간 안과질환 위장 병역 회피는 22건.

고의적인 체중 변화와 정신질환 위장, 고의로 문신을 새기는 등 227명이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의사와 짜고 멀쩡한 무릎을 수술하거나, 의사 동료들까리 통풍 진단서를 끊어주는 등 병역회피수법은 날로 지능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있고요, 자신의 신체까지 훼손하는 험악한 지능 범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강화하고…."

이 때문에 고의적인 병역 회피 사범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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