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기조 하에 국제공조 대응책을 전략적으로 세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는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정제제품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이고,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의류에는 금수(禁輸) 조치를 취했다. 김정은 정권의 또 다른 외화수입원인 해외송출 노동자 규모도 기한만료 시점에 맞춰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북한이 주장한 전자기펄스(EMP) 공격과 생화학 위협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하고 대비태세 갖추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핵 관련 대응에만 집중하면 북한이 다양한 위협체계를 가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라며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도발 하루 전인 14일 오전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보고 받고, 북한 도발 시 우리 군의 즉각적인 무력 대응을 사전 재가했다. 이에 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6분 만인 오전 7시 3분께 동해안에 있는 사격훈련장에서 사거리 300㎞ 이상의 현무-2A 2발을 쐈다.
다만 이번에 쏜 현무-2 2발 가운데 1발은 가상의 북한 도발 원점으로 설정된 250㎞ 떨어진 표적에 명중했지만, 다른 1발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해상에 추락했다. 올해 들어 현무 계열 미사일 실사격훈련에서 추락 현상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NSC는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로 확대 변경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분석한 결과 사실상 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돼 전체회의로 전환한 것"이라며 "상임위를 우선 소집한 뒤 도발 성격과 규모를 보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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