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박근혜 지우기'…1년 7개월만에 '뉴스테이' 간판 뗀다

부동산도 '박근혜 지우기'…1년 7개월만에 '뉴스테이' 간판 뗀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브랜드였던 '뉴스테이' 명칭이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사라집니다.

국토부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뉴스테이에 제공해 온 택지와 세제 등의 특례를 줄이고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에게 물량을 우선 공급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부는 16일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을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현재 뉴스테이추진단장은 주택정책국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실질적 조직은 뉴스테이정책과밖에 없습니다.

뉴스테이정책과의 이름이 바뀌면 국토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뉴스테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작년 2월 뉴스테이추진단이 발족한 지 1년 7개월 만에 뉴스테이라는 브랜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뉴스테이가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반면 저소득층 등을 위한 혜택은 거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토부는 새로운 사업을 사실상 중단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테이 입주 자격 요건을 바꿔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우대하고 임대료 수준도 더욱 낮추는 등 서민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