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엄정 대응"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교육당국이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김 부총리가 취임 이후 부교육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로,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각종 현안에 관해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부총리는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정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고, 맞벌이 가정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국공립유치원과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휴업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휴업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휴업한 사립유치원 유아들은 인근 공립·병설유치원에 수용하고 부족하면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활용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약 7만5천명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휴업 여부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671곳)의 83%인 557곳이 아직 답을 내놓지 않아 정확한 상황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치원 가운데 '전면휴업'한다는 유치원은 4곳, '방과후과정을 뺀 휴업'은 2곳이었고 휴업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은 108곳이었습니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이날 부교육감 회의에서 위기학생과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상담교사 증원 계획을 밝히고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특수교육 여건 개선,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안, 개학기 학교안전 환경 조성 등 협력 방안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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