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 혐의 적용 어려울 듯

이 회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은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텐데요, 혐의 적용은 그러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탈법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의 직접 지시와 개입을 입증해 줄 근거 확보 여부가 이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결정짓는 중대 변수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의 직접 개입이 증명되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구속 기소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삼성이 차명계좌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이건희 회장을 사법처리할 정도의 변수는 못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검팀은 천 3백여개의 비자금 관리용 차명계좌를 찾아내고 삼성생명 전·현직 임원 명의의 지분 16.2%가 차명주식이라는 사실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계좌에 담긴 돈과 주식 매매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돈이라는 삼성측 논리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측 주장대로 해당 자금이 계열사 등에서 빼돌린 돈이 아니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이라면 횡령죄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명거래로 세금을 포탈하려 했다거나 지분 변동을 신고하지 않은 점,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점 등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관련 법 적용이 모호해 처벌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그동안의 특검 수사로는 이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유상욱 / 기자
-"결국 삼성 관련 의혹의 몸통이랄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은 이번에도 책임선상에서 비켜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