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KA)프로그램 폐지 이유가 미국인 일자리를 우선하기 위해서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다카 폐지 방침과 함께 "이민 개혁 추진 시 우리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다카 폐지 결정으로 미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대상자는 약 80만명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지금 대부분 어른이 된 어린이들을 그들 부모의 행동 때문에 처벌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우리는 법치국가여서 기회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이 법을 만들고, 이는 내가 지키기로 엄숙하게 맹세한 우리 헌정 체계의 기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같은 날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앞서 "다카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입장을 표한 바 있다.
다카 폐지에 따라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기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은 프로그램 폐지 전과 같은 지위가 보장된다. 노동허가는 6~2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만료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