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5일 뉴스초점-종교인 과세 이번엔…

내년부터 시작되는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일부 목사들이 일간지에 광고까지 게재하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교회가 세무당국의 사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행을 몇 년 더 연기하자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도 '세금은 내라'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일지라도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 세금을 바치라고 말이죠.

또, 시행을 더 미루자는 말도 명확한 이유가 못 됩니다.

사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부터 논의가 돼 왔고, 40년이 넘도록 유예 아닌 유예를 해왔으며, 2012년에 다시 논의를 시작해 2015년에야 겨우 통과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2년간의 유예를 거친 건데, 더 기간을 달라니요.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경우 납부자는 종교인 전체의 20%, 다섯 명 중 한 명꼴이 되고, 금액은 총 1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은 수백조 원, 100억 원을 더 걷겠다고 종교인 과세 카드를 꺼낸 건 아닐 겁니다.

우릴 제외한 OECD 모든 국가의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종교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