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北핵문제에 `핵 대 핵` 구도 주장

전성훈 아산정책여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북핵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 특강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핵 대 핵 구도를 통한 안정된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향후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에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산이다"라고 4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낸 전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민국이 지난 26년간 추진했던 북핵정책은 한반도에서 북한에 의한 핵 독점을 허용하는 치명적인 전략적 실패를 초래했다"고 말하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나타냈다.
전 연구위원은 "북한에 대해 공세적·적극적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 핵 카드 활용을 제시했다.
그는 주한미군 전술핵의 재배치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통한 자체 핵무장 프로그램 가동을 두 가지 핵 카드 활용으로 밝혔다.

그는 "재래식 대 재래식, 핵 대 핵의 구도를 정립해야만 한반도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쌍중단(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은 패배적인 발상으로, 북한의 핵 독점에 백기를 드는 또 하나의 안보참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미국이 북핵 동결에 합의하기 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핵에 맞대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없는 동결 합의는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전 연구위원은 또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거부해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더라도 '북한과 핵 군축협상을 통해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면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특강은 원유철 한국당 의원에 의해 마련됐다. 원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