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실손보험료 인하 못 박았다

대출 연체시 붙는 가산금리와 실손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보험금 7조6000억원도 돌려준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조직이 금융위 내에 신설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연내 대출연체 가산금리 산정 체계 개편안이 발표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권이 해외보다 연체금리를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연체금리 인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최대 연15%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달 9일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향후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7조6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보험금도 올해 말부터 적극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경제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 노력도 강화된다. 연내 새도우보팅을 폐지하여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가조작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과징금을 신설한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구축,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할 국장급 조직을 금융위 내에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이란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금융지주그룹 외에도 모자회사형 금융전업그룹,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 등을 통함감독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개별 금융회사 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감독이 가능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칭하며 연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두 원칙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뿐 아니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한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가계·부동산이 아닌 혁신·중소기업 및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레버리지 규제, 자본 규제 등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은행 예대율 산정 때 가계부문에 가중치를 더 두어 가계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보다 엄격히 하는 방식이다. 이러면 개인은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한 액션플랜은 이달 중 마련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별개로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