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경희대 등 10개 주요 사립대 `입학금 폐지` 협의체 출범

사립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본격 추진되면서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협의체를 조직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경희대(대표), 순천향대, 인제대, 동국대, 연세대, 한국외대, 상명대, 대전대 등 10개 대학의 기획처장이 참여한다. 참여 대학은 전국 기획처장협의회 회장단 학교와 대학교육협의회의 추천으로 선정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사립대에 재정적 충격이 없도록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협의회 운영·논의 과정에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조사항목에는 입학금 수입 규모와 산출근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지출내용 등이 담긴다. 2017학년도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만 해도 사립대의 경우 1인당 77만3500원에 달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학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다.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교육분야에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켰다.

앞서, 전국 국·공립대는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등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학교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기타납부금 명목으로 입학금을 따로 받지 못하게 하는 문구를 법령에 넣어 입학금 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개정안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국대학의 입학금 폐지 움직임은 널리 퍼지는 추세다. 지난달 17일 전국 41개 국공립대 총장들은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금 축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립대와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며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나 국가장학금 지원에 대한 대학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