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부분 개혁, 고용창출 효과 없어"

노동시장의 부분적인 개혁으로는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06년 프랑스의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좌절된 최초고용계약을 분석한 결과, 고용창출효과가 기대와 달리 미미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반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절실하다면서 우리나라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이 노동시장 일부에만 국한된 유연화 정책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