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불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 조야에서 불안감이 부상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보다는 북한 김정은과의 '위험한 거래'에 나설 우려가 더 크다고 보도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대화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이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뒤 평화협정 제안으로 국면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북미 직접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미국을 흔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다른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NYT는 또 허약한 외교 참모진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고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 미국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지목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상근직 대북인권특사의 직위를 격하하기로 한 것을 비판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군사적 우위와 경제제재 그리고 인권압박이 중요한데 그 한 축인 인권압박의 기능을 축소시켰다는 것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대북인권특사 기능 축소는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9일 일본 상공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화성-12형 미사일의 후추진체(PBV)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제기됐다. 후추진체 시험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이클 엘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선임연구원은 8월 31일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의 후추진체 시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후추진체는 탄도미사일의 동력이 소진된 후 추가로 미사일에 동력을 공급하는 장치다. 핵탄두를 더 멀리 보낼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후추진체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화성-12형 시험발사 때는 후추진체를 장착하지 않았지만 최근 발사에서는 후추진체를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미사일의 정점이 2000km에 도달한 후 700여km를 더 날아갔다.
공해 상에서 미사일이 3조각으로 갈라졌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 역시 화성-12형에 후추진체를 부착했음을 입증한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