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아간 박용만 상의회장 "통상임금 법개정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정당에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최저임금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회장은 각 정당에 제출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조속히,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자"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구체적인 개선 이슈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 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경제계도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급격한 단축이 가져올 부작용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결이나 기존의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유예기간 없이 곧장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축소되면서 이를 초과하는 기업이 대거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염려다.

아울러 상의는 입장문에서 유일근로 할증을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연달아 만나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연 국민의당에는 자료를 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경제단체에서 국회에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며 "입법 과정에 경제계의 입장이 좀 더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