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 느려…개선 필요"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 느려…개선 필요" 기자회견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적용 과정의 문제점과 대정부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사업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요인으로 각 공공기관장의 약한 의지 등을 들었습니다.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업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달 가이드라인이 발표됐고 현재 실태조사 결과 정리와 (기간제)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파견·용역)노사전문가협의기구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달 25일까지 보고토록 한 정규직 전환 잠정인원 취합도 저조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을 광범위하게 두고 전환방식을 자회사 형태까지 허용하면서 현장에서 꼼수가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은 크게 세 가지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정했지만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활한 전환사업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중앙행정부처 차원의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외에 각종 현장에서 드러난 가이드라인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은 "내실 있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 전 부처, 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부 기관 사용자들의 해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