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년 5.8% 지출 늘려…나라 살림 괜찮을까

【 앵커멘트 】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앞으로 나라 곳간을 운영할 일종의 가계부도 함께 내놨습니다.
매년 5.8%씩 씀씀이를 키우기로 했는데, 나라 살림에 문제는 없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국가채무는 670조 원으로 국민 한 사람당 1천3백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이 2021년에는 국가채무 835조 원, 한 사람당 1천6백만 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편성해 매년 5.8%씩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자신감의 배경은 세수증가에 있습니다.

국가가 거둬들일 세금이 내년에 447조 원에서 경제성장에 힘입어 2021년 513조 5천억 원으로 매년 5.5%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걷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지만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내년의 경우) 금년 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특별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수입이 매년 5%씩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우려합니다.

▶ 인터뷰(☎) : 주 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항상 정부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을 해서 경제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밝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일 예상과 달리 세금이 덜 걷히면 정책 추진에 쓸 돈을 더 줄이거나 추가로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