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164억원…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 큰 폭 증가

작년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164억원…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 큰 폭 증가


부실감사로 회계법인이 물어낸 손해배상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사업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에 종결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31건으로, 이중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규모는 164억원이었습니다.

2015사업연도에 4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 신텍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해 각각 114억원과 47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올해 3월 말 현재 회계법인이 피소돼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대상 회계법인 20곳, 소송액 2천974억원)입니다.

이 중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042660]과 관련해 1천64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돼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소송에 대비해 회계법인이 마련한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은 3월 말 현재 1조2천56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보다 479억원(3.7%) 감소한 금액입니다.

세부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9천730억원(77.5%), 손해배상준비금 2천344억원(18.7%), 손해배상공동기금 487억원(3.9%)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삼일, 삼정, 안진, 한영 등 이른바 '빅4'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준비재원은 9천837억원이었습니다.

한편 이들 4대 회계법인을 포함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3월 말 현재 165개사로, 2015사업연도(157개)보다 8곳이 늘었습니다.

이는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이 중소형 법인으로 이직하거나 법인을 신설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 등록 회계사는 2015사업연도보다 4.5% 증가한 1만9천309명이었고, 이 중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는 4.6% 늘어난 1만275명이었습니다.

'빅4'에 소속된 등록 회계사는 2.7% 늘어난 5천172명으로, 회계법인에 등록한 회계사의 과반수(50.3%)를 차지했습니다.

회계법인 전체 매출액은 2조6천734억원으로 8.5% 늘었습니다.

이 중 '빅4'의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보다 0.9% 감소한 1조3천485억원(50.4%)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별로 회계감사 수입(8천956억원)은 5.0% 증가한 데 반해 세무나 경영자문 등 비감사 수입(1조7천778억원)은 10.4% 증가했습니다.

2016사업연도에 회계법인이 수행한 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실적은 2만4천6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사업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며, 부실기재나 지연제출 등에 대해 향후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행 사업보고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부족해 정보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경영지배 구조, 수익분배 구조, 인센티브 제도 등 사업보고서 추가 기재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