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예산, 창업벤처 웃고 소상공인 울고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가기위해 창업벤처예산을 10% 가까이 늘리는 등 창업벤처생태계 육성과 구축에 나섰다. 다만 예산확대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상공인 예산은 줄어 3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책지원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중소벤처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8조5793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8조5367억원) 대비 426억원(0.5%) 증가했다. 부로 승격되기전 중소기업청 올해 예산은 8조 1900억원이었지만,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일부사업을 이전받으면서 약 3400억원의 사업전입금이 포함 돼 사실상 5%가량 증가한 셈이다.
중소벤처부의 일반예산은 2조2631억원으로 올해 대비 351억원(1.6%) 증가했다. 기금은 6조3162억원으로 올 대비 75억원(0.1%) 늘었다. 이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4조3828억원으로 올 대비 1632억원(3.9%)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1조 9333억원으로 올 대비 1556억원(7.5%) 감소했으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융자는 1조 6250억원에서 1조 4625억원으로 1625억원(10%)이 줄어들었다.
이번 중소벤처부 예산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일반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기술'로 1조 1806억원 규모다. 특히 내년도 일반예산 기준 '창업·벤처' 정부안은 392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571억원 대비 351억원(9.8%)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내년도 '수출·판로'와 '인력' 예산도 올 대비 각각 1.7%, 0.8% 증가했다. 반면 내년도 '금융지원'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 300억원 대비 100억원(33.3%) 감소했다.
내년도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 '중소기업 융자'가 3조805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융자는 올해 본예산 3조5850억원 대비 2200억원 늘어나 증가율(6.1%)이 가장 높았다. 중소벤처부 내년도 예산가운데 기관운영비(2593억원), 기금 차입금 이자상환(3342억원)을 제외한 사업성 예산은 7조9858억원(일반회계, 기금 포함)이다. 주요 사업분야별 내년도 일반예산과 기금을 합치면 '정책자금(융자)' 5조2675억원, '연구개발(R&D) 역량강화' 1조1933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5216억원, '창업·벤처' 4447억원 등으로 확정했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창업벤처활성화, 연구개발역량강화 부분 기능강화에 예산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