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방예산 9년 만에 최대폭…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文정부 국방예산 9년 만에 최대폭…참전명예수당 8만원 인상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내년 국방예산안은 지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폭(6.9%)의 증가율을 보인 43조1천177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국방예산안의 2개 축인 방위력개선비는 지난해보다 10.5% 증가한 13조4천825억원, 전력운영비는 5.3% 오른 29조6천352억원입니다.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예산은 4조3천359억원으로 작년보다 13.7%나 올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3K) 체계'를 오는 2020년 초반까지 구축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산입니다.

군은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자항기뢰,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 성능개량과 KAMD의 핵심무기 체계인 패트리엇(PAC-2)도 성능 개량합니다.

적 지휘부 '참수작전'에 동원되는 특수임무여단 요원들이 휴대하는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40㎜ 6연발)를 국외 구매하고, 적진 침투와 특수병력 수송용 CH/HH-47D 헬기도 성능개량할 계획입니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을 내년부터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도 편성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생존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매월 157만5천원∼232만5천원(기존 월105만원∼155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습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신설됩니다.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50% 이하는 월 46만8천원을, 70% 이하는 월 33만5천원을 각각 받습니다.

보훈처 추산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3천564명, 손자녀 8천949명 등에게 지급하는 매월 생활지원금 규모는 526억원이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생존해 있을 때 제대로 보답하자는 취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1천662억원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비용 90%를 감면 받는데 연간 1천52억원 가량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에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방위력개선비 중 국지도발 위협 대비에 1조6천189억원(22.4% 증가), 전면전 대비 및 자주방위능력 강화에 6조3천772억원(7.9%), 국방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활성화에 2조8천754억원(3.3%)으로 증액해 배정했습니다.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해 230㎜급 다연장로켓(MLRS),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확보하고, 전면전에 대비해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 장갑차,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등이 보강됩니다.

내년에는 14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관련 예산으로 1천232억원이 편성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