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투자 늘리겠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 39조8000억원 편성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전년대비 1조6000억원 감소(3.8%)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균형발전과 도시재생, 서민 주거문제 해소, 안전투자,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 교통서비스 제고 등 주요정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을 2017년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했다.
내년 국토부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 확대가 있다.(1452억→4638억)
주요 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 7084억→3조 7880억)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와 SOC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국토교통 R&D투자도 확대(4738억→4997억)한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도 새롭게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서는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올해 81만 세대→ 내년 이후 약 130만 세대 이상)할 방침이기도 하다.
한편 국토부 소관 기금(23조8000억원)은 주로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 외에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일부도 포함됐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