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복지 투자에 집중…내년 의무지출 비중 첫 50% 돌파

내년 정부 예산 중 필요에 따라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429조원 중 의무지출은 218조로 50.8%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은 올해 49.2%에서 1.6%포인트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서게 된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건비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을 뜻한다. 정부가 필요할 때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과는 상반된 개념이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비중은 매년 더 증가하게 된다.
2019년은 51.9%, 2020년은 52.3%, 2021년은 53.0%로 점차 늘어난다.
의무지출은 연평균 7.7% 증가할 전망으로, 총지출의 증가율 5.8%를 웃돌기에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반대로 재량지출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물론 총지출의 증가율보다 낮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안정적으로 가느냐 떨어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사회와 경제의 구조개선으로 양극화를 개선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경기 대응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