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8월 28일 뉴스초점-해도 너무한 '중국 짝퉁'

'너꾸리'·'참일슬'·'교춘치킨'

중국과 동남아에서 팔리고 있는 실제 제품명입니다. 물론 우리 브랜드를 흉내 낸 일명 짝퉁들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화장품, IT 기기, 프랜차이즈 상표권도 그렇습니다. 또, 방송 프로그램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을 합쳐서 '별에서 온 상속자'가 나오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과 에피소드를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조품 시장의 천국은 단연 중국이죠. 세계 모조품의 약 84%가 중국과 홍콩에서 생산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국에서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상표를 선점당해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은 1,125곳.

중국의 상표 브로커들이 국내 업체의 상표권을 가로채 먼저 등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상표를 구입하거나 무효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국가 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범이 아직 체계를 잡지 못했거든요.

이집트는 중국 내 테마파크에 들어섰던 실물 크기의 스핑크스 무단복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부분이나마 철거를 시켰습니다. 미국은 아예 중국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관행을 조사하기로 했고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품과 콘텐츠를 도둑질 당하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아무리 잘한들 우물 안의 개구리 정부 라는 소리밖에 들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조사해서 막는 것도, 결국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