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추미애, 잇단 법원 판결 비판 왜?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 대표는 법관출신이죠.
원래 사법부 출신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추대표가 사법부 판결에 대해 문제를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잇따른 사법부에 대한 강경 발언 의도가 뭘까요?
김문영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기자 】
판사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 결정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최대 45년까지 가능한 혐의에 대해 최저형인 5년을 선고한 것은 사실상 삼성 손을 들어준 거란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추악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인정하면서도 핵심에 대해선 무죄판결해 스스로 유죄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문제삼았던 추 대표는최근엔 한명숙 전 총리의 과거 판결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연일 겨냥했습니다.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며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추 대표의 이런 행보는 고도의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함께 '사법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당 대표가 법원의 판결을 잇따라 문제 삼는 건 사법부의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