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선 넘은 도발 시 즉각 공세적 작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할 경우에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28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군 통수권자로서 진정한 국방개혁을 위해 몇 가지 주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요구했다.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란다"며 "방산비리는 장관·차관·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금쪽같은 자식이고 이들을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는 강한 군대가 평화를 부른다는 의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히 해내야 한다"며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쳤는데 왜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된 것인지, 왜 아직 우리 군 스스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그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지, 장병들에 대한 갑질 행태·인권침해·성범죄·군 의문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 무엇인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와 원인 진단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개혁은 또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