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댓글부대 유의미한 증거 확보…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부에 제출"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28일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30일 선고 예정인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수일간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일명 민간인 댓글부대)'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돼 변론 재개 검토에 반영되도록 법원에 추가 자료를 오늘 오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이버 외곽팀장 주거지 2∼3곳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대표 보수 시민단체였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변철환 전 대변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출범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추고 안보 교육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진홍 목사가 출범 이래 2011년까지 상임의장을 맡으며 2007년 대선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지지를 표명해왔다. 검찰은 변씨나 단체 회원들이 인터넷에 이명박 정부 지지 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의 개입이나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09년 3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성명을 내고 다음 아고라 등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네티즌들과 논쟁하는 '국민포털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 배경에 관심을 두고 있다. 2009년은 국정원 외곽팀이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다.
앞서 검찰은 23일 외곽팀장으로 지목된 이들의 자택과 국정원 전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이 전 대통령 지지 단체가 전신인 늘푸른희망연대 등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차미숙 늘푸른희망연대 대표(56) 등 의혹 대상자 1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모두 실시간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그런데도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보기 부족한 점에 비춰 허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계방송 허가 여부는 변론 재개 여부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