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북핵문제 해결 위해 中 4대은행 제재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제재 대상을 중국의 4대은행(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으로 넓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이자 '다가오는 중국의 몰락(The coming collapse of China)'의 저자인 고든 창 변호사는 27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게재한 '북한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형은행을 제재해야 한다(To Disarm North Korea, Cripple A Large China Bank)'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영세 기업들에 그치지 말고 대형기관들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 첫번째 목표는 이른바 중국 4대은행이라 불리는 곳들"이라며 "중국 은행들의 미국내 지점 폐쇄, 달러계좌에 대한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면 중국이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의 4대은행이 북한의 자금세탁과 불법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유엔을 비롯한 각종기구에서 감지된 만큼 강력한 제재를 펼칠 명분도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극단적인 제재가 실현되면 미국의 피해도 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미국 국무부 출신의 조세프 디토마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경고했으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출신 개리 새모어 하버드대학 교수도 "중국의 대형 금융기관을 제재한다면, 미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창 교수는 "미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도 중국의 대형은행을 제재해야 한다. 오히려 이는 중국 금융기관들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설명해준다"며 "중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북한을 멈추기 위해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미국이 스스로 비용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반박했다.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