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일괄 정규직 전환 동의 안 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에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교조는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간제교원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규교원 증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비교사와 기간제교원의 (정교사) 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의 경우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해당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봤다. 영어강사제도는 없애고 스포츠강사 신규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대의원회의에서 입장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이어 전교조까지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더욱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총이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위해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운동은 24일 현재 1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운동이 31일까지 계속되면 참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예비교사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과 공개 전형, 우선권 배제 등 3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등 예비교사 모임인 '전국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은 오는 26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는 민주사회의 공정성,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교원을 선발하는 현 체제에서 기간제 교사·강사의 정규직화는 결국 신규 교사 선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