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총리 "기업 규제 대폭 완화"

한승수 총리는 오늘(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며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하는 등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사전규제를 시장의 자율 감시체제로 바꾸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등 관련법도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