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 논란…여야 "도 넘은 자화자찬·반성문 내야 할 때"
입력 2017-08-22 15:57  | 수정 2017-08-29 16:05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 논란…여야 "도 넘은 자화자찬·반성문 내야 할 때"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가 발간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발간한 것에 대해 "지금은 백서가 아니라 반성문을 내야 할 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백서를 보면 세월호 참사 후 안전관리체계를 혁신했다고 자평하면서, 구조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충격적이며 도를 넘는 자화자찬"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전 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의 집합체”라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정부라 할지라도 실패한 역사도 배울 것이 있으니 백서를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실패한 정부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상식과 합리적 평가에는 안중에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정책백서에 국민의 세금 5억 원이 들어갔다"며 "이 백서는 '전두환 회고록'에 이어 폐기처분을 받아 마땅한 또 하나의 '잡서'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은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정책백서를 펴낼 자격조차 없다"며 "굳이 백서를 쓴다면 흑역사를 낱낱이 기록해 부끄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정책 백서'는 8권을 3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이 국정과제 85%가 달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이 달성되지 않은 부분도 임기가 너무 빨리 끝났기 때문이며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한 것처럼 서술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도 공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국민 정서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는 게 의아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백서는 정부보고서가 만들어진 다음 정권에 대한 참고자료로서의 의미가 가장 큰 데 청와대 내 문건도 제대로 정리를 해 이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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