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담합 불감증 폐해 심각"

최대 경제범죄 가운데 하나인 담합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해, 정책 개편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출자총액규제 폐지는 시장과 시장참여자들에게 공정거래정책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업계에 만연한 담합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연구원은 담합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시장친화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되, 사전규제 대신 사후감시를 강화하고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