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육환경 표시제 앞당기고 노계 안전대책 강구"(종합)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동물복지 시스템 전환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을 앞당길 방법을 강구하고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제1회 을지 국무회의 직후 제37회 국무회의를 열어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76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적법 시행령 개정으로 귀화 필기시험이 없어지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된다. 2008년부터 시행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법무부가 개발한 것으로, 최종단계를 이수하면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해줬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들 76개 개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시행된다.
행정기관이 인허가나 신고 수리를 법에 정해진 기간 내 처리는커녕 연장통보도 하지 않는 등 늑장을 부리면 자동으로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심의·의결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의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통령 소속 기구다.
이 밖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0∼5세(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매달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18년에 국비 1조1000억원(지방비 포함 1조5000억원)을 확보했으며, 앞으로 5년간 국비 9조6000억원을 포함해 총 13조4000억원(지방비 포함)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단기적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