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는 정부 책임"…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로(종합)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비가 일부 투입될 예정인 4개 국가사업의 경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평택·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100억원)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114억원)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4억5000만원)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13억원) 등 4개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경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