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정비 공공임대에 도시재생 뉴딜 접목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충북 진천, 전남 영암, 강원 영월 등 20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개발과 주변 정비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과의 접목도 추진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2015년 도입된 지역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모델이다. 임대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위주로 150가구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제안서를 받은 후 현장 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했다. 18개 지자체에서 20개 지구가 선정됐고 총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2240가구다. 영구임대주택 225가구, 국민임대주택 1475가구, 행복주택 54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진천군 사업지는 인근에 면사무소, 초등학교, 보건지소 등이 있고 복지회관도 최근 개관했다. 영암군 사업 대상지는 반경 1㎞ 이내에 면사무소, 시장, 초·중·고 및 대학교,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중심지이지만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영월군 사업 대상지는 1970년대 홍수로 발생한 이재민들이 집단 이주한 곳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고 주택 상태가 불량하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 내년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건설사업비 부담은 지자체에서 1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건설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관리·운영 등은 LH가 부담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과도 연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지역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또한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며 "그 동안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실제 정비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