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경제통 추경호 "경제논리 설곳 없는 새정부 100일"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통인 추경호 의원이 문재인 정부 100일을 맞아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논리를 압도한 100일"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내고 자유한국당의 정책 브레인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추 의원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와 세법을 심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15일 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셈법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하면서, 중장기적인 재정소요와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5년 임기 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시한부 인생 살 듯 무책임하게 얘기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대부분의 경제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재정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경제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성장 대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방향의 중심을 차지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정치 포퓰리즘이 낳은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추진돼 온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대통령 말 한 마디로 중단시킨 것도 모자라,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비전문가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다"며 "'탈원전'이라는 정치 논리를 명분으로, 1만 3000명의 일자리, 10조원의 투입예산, 1천조원의 세계 원전 시장을 걷어차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하는 정부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전년대비 16.38%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추진한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한국 경제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역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인상 역시 "정치 포퓰리즘을 넘어선 '기업의 기 죽이기 증세'이자 '일자리 감소 증세'이고 세계적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역주행 증세'"라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그 부담은 결국 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탕발림 정책만 남발할 뿐, 미래의 재정부담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향후의 재정소요와 재원조달대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 것인지, 나라 빚은 얼마나 늘어나는 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대답도 없다"며 "현 정부 출범이후 지난 100일 동안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관한 한 제가 책임진다'던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국민 눈에는 권한과 책임으로 소신 있게 일하는 '책임장관' 대신, 청와대와 당의 결정을 책임지고 수습하는 '책임지는 장관'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같은 지적 후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해 제언하겠다"며 먼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