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 성과급 반납 1600억원, 정규직화 기금으로

공공기관 노조가 올해 성과급 지급분을 반납해 약 16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적극 보조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11일 공공기관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원이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태까지 공대위가 조성한 기금은 약 100억원이다. 앞서 지난 6월 공대위는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이미 지급 받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00억원을 반납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재원에 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성과연봉제란 그동안 총 임금을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과 성과급 차이를 확대하는 제도다. 성과급 비중은 총급여의 30%,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률 격차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질 수 있게 설계됐다. 기존에도 기본급과 성과급이 있지만, 기관별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기관 내 근로자 사이에선 큰 차이를 낳지 않았는데 성과연봉제는 '성과적' 요소를 더욱 가미했다. 이에 그동안 공공기관 노조는 "공공기관은 기업과 다르게 이윤과 더불어 공공성을 추구한다"면서 이같은 요구를 거부해왔고, 이번 정부 들어 성과연봉제를 폐지한다고 하자, 지난해 지난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1600억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의 경우, 1인당 반납액은 최대 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받은 임금을 다시 반납하는 데에 대해 기존 공공부문 근로자 내에서도 반발이 있었다. 이로 인해, 여태까지 모인 돈은 1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에 공대위는 나머지 1500억원 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받았던 월급이 아니라 올해 받을 성과급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 실장은 "기관별로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 달라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난히 1600억원 가량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선,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가 노동연구원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가능케하는 '직무급' 도입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같은 직무급 논의에 대해서도 대화 채널이 구성되면 응하겠다는 것이다. 박 실장은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였던 것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면서 "정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현행 호봉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