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대통령 권한 분산' 찬성률은?

각계의 전문가 10명 중 9명이 헌법 개정과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대체로 비슷한 결과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20∼31일 국회 맞춤형 데이터베이스인 '국회 휴먼네트워크'에 등록된 각계 전문가 1만6천841명(응답률 20.2％)을 대상으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등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개헌 찬성률은 88.9％에 달했다.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도 84.4％로 높았습니다. 전문가의 69.3％가 '개헌국민대표'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 찬성하는 전문가는 88.3％였습니다. 선호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가 48.1％, 혼합형 정부형태(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41.7％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56.1％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 더 중요하다'고, 43.9％는 '정부형태 개편이 더 중요하다'고 각각 응답했습니다.

전문가 중 74.8％가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 찬성했습니다. 40.2％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30.1％는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46.1％)이 지역구 의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31.1％)보다 많았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헌법에 수도(首都) 규정을 신설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64.9％의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추가 기술하는 방안에는 68.6％,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규정하는 방안에는 70.1％,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하는 방안에는 77.1％가 각각 찬성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시에도 개헌 찬성률이 75.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은 혼합형 정부 형태(46.0％)를 대통령제(38.2％)보다, 지역구 의원 확대(43.7％)를 비례대표 확대(20.6％)보다 더 선호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일반 국민의 요구와 의견뿐 아니라 전문가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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