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조 원 걸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패소하면 "존폐 위기"
입력 2017-08-08 19:41  | 수정 2017-08-08 21:05
【 앵커멘트 】
국내 자동차 업계를 이끌어 온 한 축인 기아자동차가 대형 악재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드 여파로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통상임금 소송이라는 시한폭탄까지 떠안게 된 것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기아차는 물론 국내 자동차 산업 자체가 존폐 위기를 맞을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아차 노조원 2만 7천여 명은 지난 2011년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밀린 임금 소급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훌쩍 넘게 되고, 사측에 너무 큰 부담이 된다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해마다 임금을 인상해 왔는데, 이제 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과거 소급분을 포함해 최대 3조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44%나 감소한 가운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상당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자금 압박이 결국 다시 경영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장애가 조성이 돼서. "

법원이 이번 달 중으로 해당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대형 악재들로 최대 위기를 맞은 국산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은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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