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변호인 측 '견강부회'…무슨 뜻?유래?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에 변호인 측 '견강부회'…무슨 뜻?유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하자 삼성 변호인단이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특검은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의견에 대해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견강부회(牽强附會)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견강부회는 진서 손초전에서 유래했습니다.

진서 손초전에 진나라 사람 손초가 산 속에 은거키로 마음 먹고 친구인 왕제에게 "돌을 베개 삼아 눕고 흐르는 물로 양치질하는 생활을 하고 싶다(침석수류 枕石漱流)"고 말하려다가 실수로 "돌로 양치질하고 흐르는 물을 베개 삼겠다(수석침류 漱石枕流)"라고 했습니다.

왕제가 웃으며 그 말을 지적하자 손초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흐르는 물을 베개 삼겠다는 것은 옛날의 은나라 허유 처럼 옳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으려는 것이고, 돌로 양치질을 한다는 것은 이를 닦으려 하는 것일세" 라고 답했습니다.

전혀 가당치도 않는 말로 자기의 무식을 덮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끌어다 붙인 손초의 행동에서 사자성어가 유래했습니다.

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4년 9월 이 부회장과의 1차 독대에서 최씨의 딸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했다면 이름을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의 승마 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에 대해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씨는 삼성이 올림픽 지원하면서 정씨를 포함하라고 했다"며 "삼성이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자 딸이 지원을 독차지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지원의 성격에 대해선 강요와 공갈, 사기 등 다양한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를 미전실이 추진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어 "특검은 승계 작업의 존재에 대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다"며 "증권사 리포트와 일부 시민운동가 의견이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달 넷째주가 유력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