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농심 등 21개 기업 상호출자 해방

올 하반기부터 현대산업개발과 동양화학, 한솔 등 21개 그룹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되는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에 적용돼온 상호출자금지와 채무보증금지의 기준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대상 기업집단 수는 작년 기준 62개에서 올해는 41개 정도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상반기중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출총제 적용을 받고 있는 7개 기업집단 소속 25개사는 앞으로 한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