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가계부채 경제성장 제약할 수준" 경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나 증가세가 성장을 제약할 수준이라고 또 다시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6일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글로벌 부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8%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과다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구기관에 따라 레버리지(빚으로 투자하는 것) 과잉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가계부채는 GDP 대비 75∼85%, 기업부채는 80∼90%, 정부부채는 85∼90%(신흥국은 50% 내외)로 추정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11년 부채비율(GDP 대비) 임계치를 가계 75%, 기업 80%, 정부 90%로 제시했다. 임계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값을 뜻한다. 부채비율 임계치는 부채의 위험 수위로 이해할 수 있다.

그해 국제결제은행(BIS)도 성장을 제약하는 부채 규모 임계치를 가계 85%, 기업 90%, 정부 85%로 산정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함께 스위스(128.4%), 호주(123.1%), 노르웨이(101.6%), 캐나다(101.0%), 스웨덴(85.7%)가 가계부채 임계치 상회국가라고 밝혔다. 이들 6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 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다만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지는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결국 한국이 가계부태에 더 취약하다는 평가다.
기업부채는 홍콩(233.9%), 중국(166.3%), 벨기에(163.2%), 프랑스(128.5%), 싱가포르(118.1%), 캐나다(117.3%), 칠레(101.2%)가 임계치를 넘은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 추가 인상으로 각국 금리도 오를 개연성이 크다.
BIS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2.5% 포인트 상승하면 민간부문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은 3.7%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과 맞물려 보호무역정책이 강화되면 중국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기업 부문 부실이 확대되고 투자가 위축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나 아시아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면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진앙지였던 미국과 유로지역 재정취약국에서 민간부채가 줄었고 신흥국은 외환보유고, 단기외채 등의 지표가 양호하다는 것이다.
정부부채는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민간부채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13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가계부채는 총량, 증가속도 측면에서 우려되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사회안전망 차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