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MB 대북정책 시험대, 남북 관계 긴장 고조
입력 2008-03-27 17:00  | 수정 2008-03-27 17:28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실상의 개성공단 직원 추방 사태인 데, 앞으로의 파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연결합니다.
임동수 기자
(예,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1] 이번 철수 파장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


남북경협사무소는 남북간 상시적 경협 협의를 위해 2005년 10월 북한 개성에 문을 연 남북 당국간 첫 상설 기구입니다.

북한의 남측요원 철수 요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제한적인 불만 표출로 해석됩니다.

특히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 강경정책 발언이 잇달아 나온 시점에서 북한의 물리적 행동이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정부들어 지난해 10월 4일 남북정상선언 합의 이행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다는 점도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총선과 한미정상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남측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보는 시각과 대남 정책 변화의 신호탄이란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당당하고 원칙을 갖고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원칙에 철저하되 대처는 유연하게 대북관계 가져가라고 지시했고 정부 대응도 실용적인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위장은 개성공단을 관리하지 말라는 것은 대북지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의 섣부른 실용논리가 민족적 대사를 그르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 역시 감정적으로 처리해 유감을 표한다"고 남북한 당국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이번 남측 요원 철수 파장은 당분간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갖고 다가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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