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법개정안 기싸움…"협의체 구성부터" "법인세 인상, 경제적 자해행위"

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세제개편 후속 논의를 위한 여야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종합대책에도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향후 정기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고, 야3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정의당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 이견이 있다면 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게 순서"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는 결산을 통해 마무리를 잘하는 동시에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결산심사에서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 재정수립 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 결산', '핀셋 결산'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우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법률안 개정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야당도 적극 협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및 초고소득 증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논리를 폈다. 공급확대 없는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법인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요억제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실패한 경험이 있다"면서 "지금의 심각한 소득 격차 또는 심각한 불평등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이어졌다는 의견이 대두하는 만큼 반면교사로 삼을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한 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유독 문재인 정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건 국민증세, 기업 발목을 잡는 증세, 일자리 감소 증세가 될 것이며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라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법인세는 재벌 총수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회사·기업·법인에 매기는 세금"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서민증세의 다른 이름"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8·2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으면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법인세를 높이면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더욱 어려워지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도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단순히 '돈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뜯어 여러 사람이 나눠 갖자'라는 식으로 흐르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전범주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