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 경제살리기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의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시대에 걸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 업무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법은 시대에 따라 우리가 시대에 맞는 법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의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생활양식이 바뀌고 시대에 따른 법조문 하나하나가 바뀌어야 할 상황은 신속히 바꾸는 일을 법제처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과거 우리가 많이 만들어진 일제강압시대부터 시작된 법조항이 있다. 금융법 같으면 1950년대 만들어진 조항이 지금도 살아있어 제한 받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이 법정비가 제대로 되지 못한 데서 오지 않았나 생각

법에 관련된 것은 속도가 모두 늦는 것 같다. 법의 글자하나 바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다. 과거에 법제처 상대로 법의 해석이라나 그런 것을 의례하면 상당히 세월이 많이 걸려. 시간이 아니라 세월이 많이 걸리더라.

이런 것들도 시대에 맞게 정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것들이 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래서 법을 직접 다루는 부서, 특히 법제처의 경우 국가경쟁력을 키운다.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는 것과 스스로 거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부처다.

법제처는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다고 여기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에 있다. 법규정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경제와 밀접한 관련 있는 것이 법질서라고 생각.

물론 직접 관련 없지만 법령을 만드는 것. 법이 아니라 령을 만드는 것을 각 부처가 그때그때 남발한다고 하기에 과할지 모르나 사실은 법 이외에 령이나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규제가 불필요하게 되어있는 것 많다.

법제처가 사전에 다루기는 힘들다. 사후에 통보받을 텐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법제처가 효과적으로 각 부처와 일할 방법은 없을까.

과거 전례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효과적으로 좀 빠르게 서비스 할 수 있을까하는 점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더 부탁. 법조문에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쓴다. 법조인만 알게 할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법조문을 너무 어렵게 쓰면 잘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 세대만 해도 한문을 잘 알기 때문에 해석하지만 요즘 한문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게는 너무 어려운 용어이다. 일본식 용어가 많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작업을 시작해야한다.

누군가 쉬운 말로 표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 세계 10위권 국가 수준이고 머지않아 4만 불 소득 만들겠다는 나라가 어려운 한자 용어만 많이 써서 국민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

저도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말을 써서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더라.(모두 웃음) 중간에 읽는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 용어자체가 어려운 게 많다는 점을 법제처 사람들이 알아 달라.

할 일은 많고 주문은 많은데 이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해야 하지 않겠나.

입법하는데 도와주고 총괄하고 지원하는 업무이외에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 점에서 좀 힘들어도 조금 그러한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