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일본식 법조문 고쳐야"

이명박 대통령은 법제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법조문에 어려운 말들이 많다며 일상용어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제 살리기에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질문)이 대통령의 법제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

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법제처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법조문에 일본식 용어가 많다며 쉽게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조인만 알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한문이 많아 법조문을 잘 알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순수하고 쉬운 말로 고치는 작업 등 현재 법률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법제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0년 대 만들어진 금융법으로 지금도 제한을 받는 것은 법 정비가 제대로 돼 있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제처가 경제살리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살리기 가장 큰 장애는 법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서 규제와 같은 법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